법령 수도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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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도법 제5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영구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4. 23. 선고 92누7535 판결
  [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574]
  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수도법 수도법시행령